해임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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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망치 조회 8회 작성일 2021-01-13 21:06:33 댓글 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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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 前 대통령, 변호인 7명 해임서 접수 / YTN (Yes! Top News)

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 가운데 유영하, 채명성 변호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변호인들이 해임됐습니다.

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이 변호인 9명 가운데 유 변호사와 채 변호사를 제외한 나머지 변호인 7명의 해임서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.

앞서, 지난달 31일 박 전 대통령 구속 이후 변호인단 내부에서는 구속에 대한 책임론이 거론되면서 변호인단의 교체설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.

이에 따라, 검찰 수사과정에서 변론을 주도해 온 유영하 변호사 등의 해임 가능성 등이 거론됐지만, 박 전 대통령은 유 변호사와의 오랜 인연 등을 이유로 유 변호사 등 2명을 남기고 나머지 변호인들을 해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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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.조합 임원 해임 절차 (1-3강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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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사무소 국토 김조영 대표변호사
02-592-9600 .

강규형 전 KBS 이사, 해임처분 취소 소송서 승소 / YTN

강규형 전 KBS 이사가 "이사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"며 낸 소송에서 법원이 강 전 이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

서울행정법원은 강 전 이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.

옛 자유한국당의 추천으로 지난 2015년 KBS 이사에 임명된 강 전 이사는 업무추진비 320여만 원을 유용한 의혹 등으로 지난 2017년 12월 해임이 의결됐습니다.

당시 방송통신위원회가 강 전 이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고, 문 대통령이 최종 승인했습니다.

하지만 재판부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려는 방송법의 목적상 이사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.

또 감사 과정에서 당시 이사 11명 모두가 업무추진비 부당집행을 지적받았는데, 강 전 이사의 부당집행 액수가 해임되지 않은 다른 이사들에 비해 현저히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.

이경국 [leekk0428@ytn.co.kr]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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